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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돌봄법 시행령 발표, 장애계 입장 반영됐을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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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GDC
댓글 0건 조회 1,340회 작성일 25-12-10 07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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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돌봄법 시행령 발표, 장애계 입장 반영됐을까

복지부, 9일 통합돌봄법 시행령, 시행규칙 공포
장애인 대상 범위 좁고 특성도 고려 안된 상태
부족한 예산과 충분하지 않은 실증, 어떻게 해결?

이재민 기자       입력  l   2025.12.09 18:0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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